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계약서 쓰기 전 확인할 5가지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고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승인 후 6개월 안에 전환해야 하고 전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 순서에서 자주 실수합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개인 대상 제도에 흔한 나이·소득·거주·재산 요건이 공식 안내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이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가 맡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은 69억 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운영이 멈출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조건: 사업장 요건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입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갬블링 및 베팅업 등 제외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공표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지원 인원은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입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입니다.

근로자 요건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이거나, 6개월 이상 일한 노무제공자입니다. 전환 뒤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환 전과 후 모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구분	지원 내용
전환 후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오른 경우	1인당 월 60만 원
월 20만 원 미만으로 오른 경우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년
지급 방식	사업주에게 현금 지급, 3개월 단위로 신청

60만 원 구간에서 1명을 12개월 모두 지원받으면 최대 720만 원입니다. 다만 임금 증가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월평균 총액으로 계산하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만 원 경계에 가까운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계산 기준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어 풀이
1. 피보험자 수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로, 이 제도의 30인·5인 기준과 인원 한도가 모두 이 숫자로 정해집니다.
2. 노무제공자 —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일하지만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사내하도급 — 원청 사업장 안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일하는 형태입니다.
4. 간접노무비 — 임금 외에 채용·관리에 드는 비용을 뜻하며, 이 제도는 임금상승분과 함께 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는 계획 단계와 지급 신청 단계에서 따로 냅니다. 고용24 고용센터 안내에 실린 목록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서류	비고
계획(참여신청) 단계	사업계획서(전환계획서)	전환 대상자와 일정을 적습니다
계획(참여신청) 단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기본 증빙
계획(참여신청) 단계	매출액·자산 현황 증빙	기업 규모 확인용
계획(참여신청) 단계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기업만
지급 신청 단계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전환 사실과 임금 변화 확인용
지급 신청 단계	월별 임금대장	임금 증가액 확인용
지급 신청 단계	임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이 목록의 출처인 고용센터 안내에는 작성 연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에 서식이 바뀌었는지, 서류별 발급처와 수수료는 어떤지도 고용노동부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 직전에 고용24에서 최신 서식을 내려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서류와 별개로 전환 대상자의 4대보험 가입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로 일하던 기간에 보험 가입이 빠져 있었다면 서류를 다 갖춰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처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8·7573

단계별 진행 순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은 순서가 핵심입니다. 공식 절차는 참여 승인 → 전환 → 지급 신청 순서이고, 이 순서가 바뀌면 지원이 막힐 수 있습니다.

1단계.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와 전환계획서를 냅니다. 서류 준비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대상자의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인지도 이 단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2단계. 심사와 승인
고용센터가 사업장 요건과 전환 계획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기다리는 동안 근로자가 근속 2년을 넘기지 않는지 날짜를 따져봐야 합니다.

3단계. 승인 후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전환을 마쳐야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행 기간을 최대 6개월 더 늘릴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환할 때는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을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4단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로,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5단계. 최대 1년간 지급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최대 1년 동안 회차별로 지급됩니다.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후 회차의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는 공고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승인 전에 먼저 전환한 경우

공식 절차는 승인 후 6개월 안에 전환하는 순서입니다. 고객상담센터도 사전에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고 승인받은 뒤 참여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승인 전에 이미 전환했을 때 소급 인정되는지는 고용노동부가 공식 문구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환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보다 참여신청을 먼저 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근속 2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

요건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쓴 기간제근로자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오래 일한 계약직부터 전환하려는 사업장이 여기서 자주 막히는 이유입니다. 조문을 근거로 한 해석이니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전환 전 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은 전환 후뿐 아니라 전환 전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로 일하는 동안 보험에 들지 않았던 근로자는 전환 후에 가입해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12개월 신청 기한과 회차 누락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구조라 바쁜 시기에는 한 회차를 넘기기 쉽습니다. 전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회차별 신청일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예전 기준이 남아 있는 안내 페이지

고용24 고용센터 안내 페이지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기간제 피보험자의 120%, 5~9인 사업장 최대 5명 같은 이전 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신청에는 보도자료와 정부24의 30인 미만·30%·최대 3명 기준을 적용하고, 고용센터 안내는 서류 목록 참고용으로만 쓰면 됩니다.

중복 수급과 부정수급 환수

공식 자료에는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고용센터 안내에는 최초 채용 때 국가·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지만,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함께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1350에 조합을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으면 30일 안에 내야 하며,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미납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의 다른 지원금·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사업장 전체 지원으로 번지는 셈입니다.

용어 풀이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계약 종료일이 없는 계약으로, 흔히 무기계약이라 부르며 2년 초과 기간제가 여기로 간주됩니다.
2. 추가 징수 — 부정수급액을 돌려받는 데 더해 제재 성격으로 금액을 더 걷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 ]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이고 제외 업종·명단 공개 대상이 아닌가
[ ] 전환 대상자의 근속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승인까지 기다리는 동안 2년을 넘기지 않는가
[ ] 대상자가 전환 전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가
[ ]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참여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았는가
[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월 20만 원 이상 인상(60만 원 구간) 여부를 확인했는가
[ ] 승인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환하고, 전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회차별로 신청할 일정을 잡았는가
[ ] 다른 인건비 지원과 겹치는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했는가

지원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 사업 지침에 따라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정부24와 고용24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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