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대출의 대상, 8억 원 한도, 보증비율 85%와 보증료, 신청 서류, 보증서 발급까지의 단계, 연체 기준일과 공동대표처럼 탈락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같은 법 시행령, 정부24 제도 안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안내입니다. 먼저 짚어 둘 점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이 현금을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재단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돈은 은행 대출로 받고, 신청자는 재단에 보증료를 냅니다.
소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운영은 광역 시·도별 17개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맡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19일 자료를 보면 이용자는 약 130만 명으로 소상공인의 약 17%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에 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이 기준입니다.
대상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입니다. 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우선 보증해야 합니다(법 제21조).
- 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규모가 커져 기준을 벗어나도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 나이·소득·재산: 일반보증에는 나이·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사업자 햇살론만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접수입니다. 다만 특례보증은 재원이 떨어지면 마감됩니다.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으니 심사는 신용과 금융거래 이력에서 갈립니다. 신청하기 전에 본인 신용 상태와 연체 여부부터 점검하세요.
용어 풀이
1. 보증비율 — 대출금 중 재단이 책임지는 비율로, 일반보증은 85%이고 나머지 15%는 은행이 위험을 집니다.
2. 대위변제 — 대출자가 갚지 못하면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는 것으로, 이후 재단이 대출자에게 그 돈을 청구합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정부24 안내상 기본 서류는 신용보증 신청서이고, 사업장을 임차해 쓰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재무제표처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떼지 않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신보는 재무자료를 자료 중개 사이트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서류 | 대상 | 제출 방식 |
|---|---|---|
| 신용보증 신청서 | 전원 | 재단 지점에서 상담 후 수령·작성 |
| 임대차계약서 | 임차 사업장 | 원본 제출, 비대면은 앱에 등록 |
|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대표 | 전산 제출 가능 |
| 부동산등기부등본 | 해당자 | 전산 제출 가능 |
| 재무제표 | 해당 기업 | 전산 제출 또는 자료 중개 사이트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전산 제출 가능 |
서류보다 먼저 할 일은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운전자금 한도는 매출로 정해집니다. 제조업은 당기 매출의 1/3에서 1/4, 그 밖의 업종은 1/4에서 1/6입니다. 시설자금은 해당 시설에 드는 금액 안에서 정합니다. 한 재단이 같은 기업에 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8억 원입니다(시행령 제16조).
| 상품 | 최대 금액 | 보증비율·보증료 | 조건 |
|---|---|---|---|
| 일반보증 | 같은 기업 기준 8억 원 | 85%, 연 0.5%에서 2.0% | 매출 기준 한도 적용 |
| 특례보증 | 상품별 상이 | 95~100%, 1.0% 이하 | 재원 소진 시 마감 |
| 비대면 일반보증 | 7천만 원 | 상품 안내 따름 | 개인기업만 |
| 온(溫)택트 특례보증 | 3천만 원 | 연 0.9% | 사업자등록 1년 경과, 신용평점 745점 이상,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료는 선납 방식입니다. 약정할 때 먼저 내야 하므로, 대출금 전액을 곧바로 쓸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은 창구에서 하는 방법과 은행 앱에서 하는 비대면 방법으로 나뉩니다. 경기신보는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1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기업은 이보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1단계. 지점 상담과 신청서 수령
사업장 소재지 재단의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받습니다. 운전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어떤 상품이 맞는지가 이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매출 자료를 들고 가면 예상 한도를 그 자리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접수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나머지는 전산 제출에 동의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이후 단계가 모두 밀립니다. 접수할 때 누락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3단계. 사업장 방문 신용조사
재단 직원이 실제 사업장을 찾아와 영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휴업 중인 기업은 보증 대상에서 빠지므로 실제로 영업 중인 모습이 확인돼야 합니다. 방문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4단계. 보증 심사와 결정
신용도, 금융거래 이력, 매출을 보고 보증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중앙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이 거절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단계. 약정 체결과 보증료 납부
보증 약정을 맺고 보증료를 선납합니다. 일반보증 보증료는 연 0.5%에서 2.0% 범위이며, 정확한 요율은 각 재단 업무방법서를 따릅니다.
6단계. 보증서 발급과 은행 대출 실행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합니다. 보증 기간은 해당 대출의 기한까지이고, 대출을 연장하면 보증도 같이 연장됩니다. 다만 어음보증과 시설대여보증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비대면은 순서가 짧습니다. 은행 앱에서 자료를 입력하고(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록), 심사를 받은 뒤 약정과 대출 실행으로 넘어갑니다. 심사 도중 현장조사나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앱 알림을 계속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1. 거치기간 —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온택트 특례보증은 1년입니다.
2. 업무방법서 — 각 재단이 보증료율과 심사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으로, 법령에 없는 요율 숫자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요건은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공고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탈락과 감액은 대부분 아래 다섯 군데에서 생깁니다.
첫째, 연체는 기준일 하루만 걸려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24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루짜리 연체라도 기준일에 걸려 있으면 똑같이 취급합니다. 카드 대금과 기존 대출 이자를 신청 전에 모두 정리해 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대출 연체가 잦았던 기업도 제외 대상입니다.
둘째, 과거에 관여한 법인 때문에 막히기도 합니다. 중앙회 안내를 보면 사고기업의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 운영하는 다른 기업은 보증이 금지됩니다. 지금 사업이 멀쩡해도 예전에 지분을 많이 가졌던 법인에 사고가 있었다면 신규 사업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이행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셋째, 공동대표 사업자는 비대면 신청이 안 됩니다. 비대면 보증은 개인기업 전용이라 2인 이상 공동대표로 등재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라면 처음부터 지점 창구로 가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세우지 않지만, 실제 경영자가 대표나 공동대표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린 대표 구조는 심사에서 걸립니다.
넷째, 신청 금액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다릅니다. 보증료는 선납입니다. 보증비율 85%를 뺀 15%는 은행이 위험을 지기 때문에, 은행 심사에서 금리나 한도가 다시 조정되기도 합니다. 재단 심사에서 금액이 깎일 수도 있으니 자금 계획은 신청액보다 낮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연체가 생기면 비용이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붙습니다. 보증료를 내지 않으면 연 10%의 연체보증료가 붙고(시행령 제21조), 대출 연체로 보증 책임이 남아 있으면 추가보증료가 붙습니다(법 제27조). 재단이 대신 갚은 뒤에는 연 20% 이내의 손해금과 함께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법 제25조, 제28조). 재기를 돕는 장치도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유예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조항(법 제25조의3)이 그것입니다.
제한 업종도 미리 확인하세요.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관련 업종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을 다 갚은 뒤에도 보증이 해지되지 않은 채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헤럴드K 2026년 6월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환을 마쳤다면 재단에 보증 해지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026년 6월 19일 발표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으로 제도도 바뀌는 중입니다. 전액보증(100%)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재보증비율은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중저신용자는 50%에서 60% 수준을 유지합니다.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1,700억 원이 편성됐고, 성장형 소상공인은 8억 원 한도 제한에서 빠집니다. 주요 과제가 2026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니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관할 재단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풀이
1. 구상권 — 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재보증비율 — 지역 재단이 선 보증을 중앙회가 다시 보증해 주는 비율로, 재단이 질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지점에 가거나 은행 앱을 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사업장 소재지 재단이 어디인지 확인했는가(주소지 기준이 아님)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에 걸릴 수 있는 카드·대출 연체를 모두 정리했는가
- 과거에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으로 관여한 법인에 사고 이력이 없는가
- 공동대표 사업자라면 비대면이 아닌 지점 창구 신청으로 계획했는가
- 업종별 매출 기준(제조업 1/3에서 1/4, 그 밖의 업종 1/4에서 1/6)으로 예상 한도를 계산했는가
-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했고 보증료 선납액을 자금 계획에 넣었는가
- 제한 업종이 아닌지, 신청하려는 특례보증의 재원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관련 법령과 안내는 정부24 신용보증 안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비대면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19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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