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매입·전세임대로 옮기는 주거상향 지원의 2026년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 50만 원, 거주 3개월 증명 방법, 이사비 신청 순서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공개된 국토교통부 마이홈 안내와 서울·인천 공고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명칭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서울·인천 등 지자체와 LH가 쓰는 이름이라 신청 창구에서는 두 이름이 섞여 쓰입니다.
이 제도는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에 사는 사람이 매입임대·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하도록 돕습니다. 공급 유형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국민임대(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만 해당) 네 가지입니다. 근거 규정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2026년 7월 8일 시행)이고, 입주자 선정은 LH가 맡습니다.
거주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살아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다른 시설에 산 기간도 합산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출산 예정 미혼모처럼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아동가구에는 거주 기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입주 희망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조건 | 2026년 적용 기준 |
|---|---|
| 무주택 | 세대주와 직계 존·비속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총자산 | 2억 4,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4,542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장애인 사용 차량 등 제외)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인 70%, 2인 60%, 3인 이상 50% 이하 |
소득 기준은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쓰는 기준중위소득이 아닙니다. 마이홈 표를 보면 월 소득 상한은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5원, 4인 4,401,101원, 5인 4,663,493원입니다. 이 수치는 해마다 갱신됩니다.
용어 풀이
1. 비주택 —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처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거처를 말합니다.
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통계청이 내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으로, 공공임대 입주 자격 판단에 쓰는 기준입니다.
3. 매입임대 — 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입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는 신청할 때 내는 것과 계약·이사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뉩니다. 아래 목록은 서울주거포털 안내 기준이라 다른 지역은 창구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비고 |
|---|---|---|
| 기본 | 신분증, 입주신청서 | 신청서는 창구에서 받습니다 |
| 동의서 |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자산 조회에 쓰입니다 |
| 거주 증명 |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 3개월 거주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 |
| 주소 이력 | 주민등록 초본 | 주소 이력 전부 포함으로 발급 |
| 가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무주택 확인 범위 판단용 |
| 해당자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
| 계약 단계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 이사비·대출 신청에도 필요 |
가장 공들여야 할 서류는 거주 증명입니다. 쪽방·고시원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 초본만으로는 3개월 거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를 따로 받습니다.
여러 시설을 옮겨 다녔다면 시설마다 확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 1년 안의 거주 기간은 합산되니 곳곳의 짧은 기간을 이어 붙여 3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기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
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이 빠진 기본 발급본으로 내면 보완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발급할 때 이력 포함 옵션을 꼭 고르세요.
단계별 진행 순서
마이홈 안내상 절차는 신청 → 시·군·구 조사 → LH 자격 확인과 입주자 선정 → 임대차 계약 → 입주·전입신고 순입니다. 인천 공고에는 상시 신청, 즉시 지원으로 안내되어 있고, 국가 차원의 마감일은 따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1단계. 창구 방문과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이 창구입니다. 마이홈 안내에 온라인 신청 경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방문 신청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서류만 갖춰져 있으면 접수는 당일에 끝납니다.
2단계. 시·군·구 조사와 적격 판단
지자체가 거주 실태와 요건을 조사해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의 처리기간은 마이홈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주 증명이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오니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3단계. LH 자격 확인과 입주자 선정
LH가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처럼 본인이 놓친 항목이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4단계. 임대차 계약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의 임대보증금은 마이홈 기준 50만 원(고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주거포털은 같은 항목을 “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직접 내는 돈인지 융자인지는 계약 전에 LH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는 일반 매입·전세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산정하고, 월 임대료도 일반 매입·전세임대 조건을 따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재계약 9회까지 최장 20년이며, 서울 안내에는 전세임대가 재계약 14회, 최장 30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5단계. 이사비 신청과 입주
서울·인천 공고에는 이사비·생필품 비용으로 가구당 40만 원 이내 현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사비는 이사 갈 곳 주소지 주민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 인천 기준으로 결정 통보는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은 14일 이내,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인천은 민간임대로 옮기는 경우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호당 최대 5,000만 원)도 안내하지만, 공고에 “(안)”으로 표기된 계획 단계 내용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자격이 되는데도 떨어지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지점은 공고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 다섯 가지가 반복해서 걸립니다.
첫째, 소득 기준표를 잘못 고르는 경우입니다. 다른 복지제도처럼 기준중위소득 표로 계산하면 탈락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신청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쓰고, 1인 가구는 70%, 2인 가구는 60%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라면 상한은 월 2,669,354원입니다.
둘째, 자동차 기준이 따로 걸리는 경우입니다. 서울 공고에는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총자산이 2억 4,500만 원 안쪽이어도 승용차 한 대가 4,542만 원을 넘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셋째, 피해자 특례는 첫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마이홈 안내를 보면 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는 최초 계약 때 주택 소유·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때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 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에서 막힐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이 일정을 따져 두세요.
넷째, 이사비를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주자 선정과 이사비 지급은 별도 절차입니다. 계약을 마쳤다고 이사비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형확인서를 챙겨 전입할 곳의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거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두 제도의 중복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에서 발굴한 대상자를 이 사업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개별 수급 관계는 신청 창구에 직접 물어보세요.
용어 풀이
1. 유형확인서 — 신청자가 주거상향 지원 대상 유형에 해당함을 지자체가 확인해 주는 서류로, 계약과 이사비 신청에 쓰입니다.
2. 재계약 요건 — 임대기간이 끝나 계약을 갱신할 때 다시 심사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말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창구에 가기 전 아래 항목만 점검해도 보완 요청과 탈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도 내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마이홈과 거주지 주민센터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거주 기간: 최근 1년 안에 비주택 거주 3개월 이상이 되는지, 시설별 입실·실거주확인서를 받아 두었는지
- 소득 표: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 자산·자동차: 총자산 2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기준을 각각 넘지 않는지
- 무주택: 세대주와 직계 존·비속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 초본 발급: 주민등록 초본을 주소 이력 전부 포함으로 뗐는지
- 보증금 성격: 50만 원이 직접 내는 돈인지 무이자 융자인지 계약 전에 물어봤는지
- 이사비: 계약 후 전입지 주민센터에 유형확인서를 들고 40만 원 이내 이사비를 신청했는지
적용되는 특례와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LH 상담 창구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마이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서울주거포털 주거상향지원
– 인천광역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더팩트 LH 주거지원 연계 기사 (보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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