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소득과 상관없이 중증보행장애인이 이용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서울 요금, 필요 서류, 2주 안에 서류를 내야 하는 규정, 심한 장애인데도 탈락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법률상 이름은 특별교통수단입니다. 현금이나 바우처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요금을 깎아 주는 교통서비스이고, 휠체어 리프트 등을 단 차량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원하는 곳까지 태워 줍니다.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이며, 운행 의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조건에서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소득·재산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지지 않고,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막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법 제16조 ⑤). 신청 기한이 따로 없는 상시 가입이며, 등록돼 있는 동안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이용합니다.
| 구분 | 이용 조건 | 근거 |
|---|---|---|
| 장애인 |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보행장애인 중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시행규칙 제5조·제6조 |
| 노인 등 |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으로 시·군 조례에서 정한 사람 | 시행규칙 제6조 |
| 동반자 | 위 대상자와 함께 타는 가족·보호자 | 시행규칙 제6조 |
| 나이·소득 | 법령에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이 모두 없음 | 법·시행령·시행규칙 |
자격은 법령이 정하지만 요금·이용 횟수·운영 방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법 제16조 ⑫).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와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과 규칙이 다른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 9월 1일 표준지침을 개정해 하루 이용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긴급한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먼저 타고 나중에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용어 풀이
1.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차량으로, 흔히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 서비스의 법률상 명칭입니다.
2. 중증보행장애인 —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판정된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의 기준이 됩니다.
3. 이동지원센터 — 시·군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가입·예약·배차를 맡습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가입 창구는 지역 이동지원센터이고, 전화나 앱으로 가입합니다. 서울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1588-4388)가 맡고 있습니다. 서류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아래 표는 서울시설공단 가입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서류 | 확인해야 할 내용 | 발급처 |
|---|---|---|
| 복지카드 | 성명·생년월일·장애유형·장애정도·유효기간이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 기존 발급분 |
| 장애정도결정서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결정되었는지 | 주소지 주민센터 |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 표시 | 주소지 주민센터 |
| 제출 방법 | 팩스(02-2290-6518), 문자, 앱 업로드 중 하나 | 서울시설공단 |
가장 중요한 서류는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입니다. 복지카드만 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서울은 이 안내문을 따로 요구합니다. 결정서와 안내문은 둘 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 수수료와 소요 시간은 창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용 대상이 조금 다르면 서류도 달라집니다. 서울에서는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등), 휠체어를 쓰는 외국인,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전부터 이용하던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동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면 이용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따로 운영합니다. 이때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진단서에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는 내용과 치료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용어 풀이
1. 장애정도결정서 — 장애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를 정한 결과를 담은 문서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2. 이동지원 종합조사 — 이동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매기는 조사로, 서울에서는 성인 177점 이상이면 보행상 장애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아래 순서는 서울시설공단 가입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큰 흐름은 같지만, 제출 방법과 기한은 해당 이동지원센터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 결정서로 자격 미리 확인하기 (집에서 바로 가능)
갖고 있는 결정서를 꺼내 보행상 장애 표시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심한 장애여도 보행상 장애 표시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시각장애나 신장장애가 있다면, 서울에서는 원칙적으로 복지콜이 우선이라는 점도 이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2단계 —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받기 (방문 1회)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정도결정서와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을 함께 발급받습니다. 하나만 받아 오면 다시 가야 할 수 있으니 두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나 앱으로 가입하기 (통화 1회)
서울은 1588-4388로 전화하거나 앱으로 가입합니다. 가입은 상시 받고, 서류는 가입한 뒤에 따로 제출합니다.
4단계 — 가입 후 2주 안에 서류 내기
팩스, 문자, 앱 업로드 중 하나로 서류를 보냅니다. 서울 안내에 따르면 가입 후 2주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화를 하는 날 서류도 함께 보낼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면 안전합니다.
5단계 — ARS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기
팩스나 문자로 서류를 보냈다면 ARS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보내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6단계 — 첫 예약과 요금 확인하기
특별교통수단은 법령상 24시간 운행이 원칙이고(시행령 제14조의4),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정합니다(법 제16조 ⑩).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이용 구간 | 요금 |
|---|---|
| 기본요금 (5km까지) | 1,500원 |
| 5km 초과 10km 이하 | km당 280원 |
| 10km 초과 | km당 70원 |
| 할증·상한 | 시간·지역 할증 없음,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
요금과 별도로 주차료와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합니다. 위 금액은 서울에만 해당하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마다 요금이 다르니 지역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부분
심한 장애인데도 탈락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법령상 대상은 심한 장애이면서 동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장애 정도만 보고 신청했다가 결정서에 보행상 장애 표시가 없어 이용할 수 없다는 답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동지원 종합조사(성인 177점 이상)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경로로 인정받는 비율은 낮다고 합니다.
두 서비스를 함께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시각·신장장애인용 복지콜과 장애인 콜택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각·신장장애인은 원칙적으로 복지콜을 이용하고, 휠체어를 쓰거나 복지콜에 가입할 수 없을 때만 장애인 콜택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사라집니다. 서울 기준으로 3년간 탑승 기록이 없으면 정보가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쓰다가 병원 갈 때만 장애인 콜택시를 타는 분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노인 대상자는 이용 지역이 좁을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노인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 안에서만 이용하고, 왕복 이용도 조례가 허용할 때만 가능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 이용자는 시행령이 운행 범위를 인접 시·도까지로 정해 둔 것과 대조적입니다.
혼자 탈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와 계속 보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혼자 탈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만 13세 미만은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5년 2월 1일 이전 가입자가 혼자 타려면 자격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일시적 장애는 병원에 갈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범사업은 출발지나 도착지가 병원이어야 하고, 탈 때마다 진료 증빙을 보내야 합니다. 등록은 1년 단위로 연장하며, 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서울시설공단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차가 늦는 이유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정 운행 대수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10만을 넘는 곳은 150명당 1대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이라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각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 결정서 확인: 장애정도결정서에 보행상 장애 해당 표시가 있는지
- 서류 두 가지 준비: 장애정도결정서와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을 주민센터에서 함께 발급받았는지
- 복지카드 확인: 장애유형·장애정도·유효기간이 모두 적혀 있는지
- 2주 기한: 가입 후 2주 안에 팩스·문자·앱으로 서류를 냈는지
- ARS 동의: 팩스나 문자로 제출했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마쳤는지
- 함께 쓸 수 없는 서비스: 시각·신장장애인이라면 복지콜과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 지역 규칙: 거주 지역의 요금과 하루 이용 횟수를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했는지 (경기도는 2026년 9월부터 하루 6회)
장애인 콜택시에는 법령이 정한 자격과 조례가 정한 운영 규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서울시설공단·경기도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요금이나 횟수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거주 지역 이동지원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