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무급이며 개시 30일 전 회사에 신청합니다. 근속 6개월·형제자매·대체인력 등 거절 사유 5가지와 필요 서류, 실업급여·건강보험료 불이익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회사에 쉬겠다고 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연간 한도 안에서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정부24나 복지로가 아니라 다니는 회사에 냅니다.
무급인지부터 짚겠습니다. 근거 조문인 법 제22조의2에는 급여 조항이 없어서 근로자가 받는 정부 급여는 없습니다. 회사 내규로 유급 처리하는 곳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주도 육아휴직과 달리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 한시로 지원한 가족돌봄비용 기사가 지금도 검색되는데, 현행 제도가 아니니 참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사유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고, 한 번 쓸 때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함께 쓰는 제도가 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연 10일)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기본 1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 범위에서 연장)입니다. 이 가운데 휴가로 쓴 날은 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휴직 사유는 질병·사고·노령 세 가지입니다. 자녀도 대상 가족이라 자녀가 아프거나 다쳤다면 휴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 자체는 휴직 사유가 아니어서 가족돌봄휴가로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조건 | 2026년 10월 현행 기준 |
|---|---|
| 나이 | 근로자·가족 모두 연령 요건 없음(‘노령’의 연령 정의도 조문에 없음) |
| 소득·재산 | 요건 없음(기준 중위소득 적용 안 함) |
| 거주 | 요건 없음 |
| 사업장 | 5인 미만을 포함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 동거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
| 근속 |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음 |
| 돌봄 대상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형제자매는 제외) |
| 급여 | 무급(정부 급여 없음) |
휴직 조문은 2020년 9월 8일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고, 2026년 8월 18일 시행령 개정도 문구를 다듬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SBS Biz 2026년 7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대상 가족을 혼외자녀·사실혼 배우자·위탁가정까지 넓히는 방안, 거부 사유가 지나치게 넓은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신청서를 빼면 법에 정해진 가족돌봄휴직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16조의2는 회사가 가족의 건강 상태와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 서류 | 담기는 내용 | 제출 시점·근거 |
|---|---|---|
| 휴직 신청서(전자문서 가능) |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 사유, 휴직 개시·종료 예정일, 신청일, 신청인 |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시행령 제16조의2) |
| 진단서 | 가족의 질병·사고 상태 | 회사가 요구할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수료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함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돌봄 대상의 관계 | 회사가 요구할 때 |
|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자료 | 다른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사정 | 회사가 요구할 때(시행령 제16조의2) |
노령을 사유로 신청한다면 조문에 연령 기준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회사가 어떤 자료로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지 신청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구 범위를 미리 알면 진단서를 두 번 떼는 일이 줄어듭니다. 발급 수수료와 걸리는 시간은 발급 기관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신청서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내야 하며,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30일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제출 날짜가 기록으로 남는 방식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전체 흐름은 요건 점검부터 복직 후 정산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아래 기한은 모두 법령에 적힌 날짜 기준이고, 회사 안에서 결재에 걸리는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1단계. 거부 사유 5가지와 내 상황 대조
시행령 제16조의3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5가지로 한정합니다. ① 근속 6개월 미만, ②·③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두 개 호로 나뉨), ④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을 내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경우, 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는 신청 전 점검이라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기준일입니다. 근속 6개월은 개시예정일 전날 기준으로 셉니다. 입사일이 경계에 걸린다면 개시일만 며칠 늦춰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2단계. 90일 한도 안에서 기간 설계
휴직은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주 입원 간병처럼 짧은 돌봄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돌봄휴가와 연차를 합쳐 써야 합니다. 휴가 10일을 모두 쓰면 휴직은 80일만 남는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 둡니다.
계획 자체는 금방 끝납니다. 다만 간병이 길어질 것 같다면 그해 휴가 사용 일수까지 더한 연간 계획을 먼저 세워 두어야 한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3단계. 서류 준비와 30일 전 신청
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갖춰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신청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서 개시일을 정해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늦게 내면 원하는 날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날에 휴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해 기한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4단계. 회사 결정과 거부 통보 확인
회사가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연장근로 제한 같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적힌 사유를 1단계의 5가지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거부했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9조). 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7조).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합니다. 내 경우가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단계. 개시 전 사회보험 정리와 철회
회사는 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정이 바뀌면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히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시작되기 전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회복하면 신청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6단계. 휴직 중 변동 신고와 복직 정산
휴직 중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회복하면 7일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7일째 되는 날 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복직하면 미뤄 두었던 건강보험료가 첫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복직 첫 달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둡니다.
용어 풀이
1. 직업안정기관 — 구인·구직과 직업소개를 맡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했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창구입니다.
2. 납입고지 유예 — 휴직처럼 보수가 없는 기간에 건강보험료 고지를 미뤄 두었다가 복직 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3. 납부예외 —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조문에는 적혀 있는데 회사 안내문이나 요약 자료에는 잘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손해는 신청 과정보다 휴직이 끝난 뒤의 돈 문제에서 더 크게 납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 간병 휴직이 거절될 수 있다
부모를 돌보려고 신청해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다른 자녀는 곧 신청인의 형제자매이므로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이 거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자매 본인을 돌보려는 경우는 대상 가족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 사유로 거절이 잦은 이유
이 휴직에는 육아휴직과 달리 대체인력지원금이나 업무분담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회사가 비용을 보전받을 길이 없습니다. 조문 구조상 대체인력 사유가 나오기 쉬운 셈입니다. 이 사유로 거부당했다면 회사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을 내고 실제로 14일 이상 노력했는지 근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일은 실업급여 요건에서 빠진다
실업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들어갑니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휴직 직후 퇴사할 계획이라면 무급 일수를 빼고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무급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기준기간을 늘려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다만 어떤 경우가 연장 사유인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므로, 가족돌봄휴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에 개별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한꺼번에 나온다
무급으로 쉬어도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보수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복직 후 첫 월급에서 한꺼번에 빠집니다. 밀린 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매달 내는 금액은 월 보험료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연차는 불리할 수 있고 퇴직금은 보호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그 목록에 가족돌봄휴직은 없습니다. 휴직 기간을 연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인사 담당자에게 계산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반대로 보호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지므로, 무급 기간이 있다고 퇴직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은 적용 법이 다르다
공무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를 따릅니다. 국가공무원은 1년 이내, 재직 중 총 3년까지 쓸 수 있어 일반 근로자의 90일보다 깁니다. 다만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정하는 규정이라 허용 여부는 기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면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 먼저 문의합니다.
용어 풀이
1. 피보험 단위기간 — 실업급여 자격을 따질 때 세는 기간으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들어갑니다.
2. 기준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을 세는 범위로,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3. 평균임금 — 퇴직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하루치 임금으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이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빠집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 일곱 가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 근속: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가
- 대상·사유: 돌봄 대상이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이고, 사유가 질병·사고·노령인가(형제자매와 자녀 양육은 제외)
- 기간: 한 번에 30일 이상이고, 올해 쓴 가족돌봄휴가까지 합쳐 90일을 넘지 않는가
- 기한: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냈는가(철회는 7일 전까지)
- 서류: 신청서 기재사항을 다 채웠고, 회사가 요구한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했는가
- 돈: 무급 기간의 생활비, 복직 후 빠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예외 여부를 따져 봤는가
- 퇴사 계획: 휴직 뒤 이직할 예정이라면 무급 일수를 빼고 실업급여 180일 요건을 다시 셌는가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법이 개정되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거부 통보를 받았거나 계산이 애매할 때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답이 갈리는 문제는 회사 인사 부서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