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역사회통합돌봄 신청, 사전조사에서 종결되는 이유와 준비할 것

의료·요양 통합돌봄에는 소득 기준이 없지만, 사전조사 7항목 점수가 1점 이하면 종결되고 3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대상 조건, 신청 서류, 본인부담,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본인부담 비율처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최종 기준은 거주지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와 사업 현황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서는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한 번만 신청하면, 시군구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서비스를 묶어서 연결해 줍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기관에 연결해 주는 현물 방식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책브리핑(2026년 3월 26일)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914억 원, 전담인력은 5,346명입니다. 지금은 4개 분야 30종의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고, 신청은 마감 없이 상시 받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조건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2조에 나옵니다. 판단할 때는 나이보다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먼저 봅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분	2026년 요건
노인	65세 이상이면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지체·뇌병변 장애가 중심이며, 그 밖의 장애는 지자체장이 개별 인정.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
기타	지자체장이 복지부와 협의해 인정한 취약계층(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소득·재산	요건 없음. 서비스별 본인부담을 정할 때만 소득을 봄
거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신청서에 실거주지를 따로 적을 수 있음

사업안내는 다음 사람들을 우선관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인지지원등급), 병원 퇴원자·생애말기 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등급판정 대기자입니다. 가족이 여기에 해당하면 신청부터 검토해 볼 만합니다.

복지부의 2026년 7월 업무계획에는 2027년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를 시설 대비 100%로 확대하는 방안과,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1. 장기요양 재가급여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방문목욕 같은 급여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소득 기준선으로,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2,564,238원이며 본인부담 구간을 나누는 잣대가 됩니다.
3.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으로, 통합돌봄의 생활돌봄 서비스 상당수에서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통합지원 신청서 한 장(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만 내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증명서는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한다면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집니다.

본인: 신청서만 제출하며 첨부 서류는 없음
친족: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적등본을 추가
후견인: 신청서, 신분증,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기관 담당자: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병원(퇴원·퇴소 통보),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 창구

오프라인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세 곳이며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는 온라인 접수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복지로는 복지멤버십 가입 창구로만 안내돼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위한 경로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6가지 직권신청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활동지원 신청이 기각된 경우, 퇴원 직후, 위기상황, 재난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용어 풀이
1. 행정정보 공동이용 —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서류 정보를 전산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떼어 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2.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인에게 대상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 주는 등기 서류로,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때 냅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접수부터 서비스 연결까지 6단계를 거칩니다. 아래 소요 기간은 2026년 사업안내 기준입니다. 판정을 기다리는 사이 상황이 급해지면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먼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접수: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신청서에는 실거주지를 따로 적을 수 있으니, 주소지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면 빠뜨리지 말고 적어 둡니다.

2단계 사전조사: 5근무일(주말·공휴일 제외)이 걸립니다. 담당자가 일상생활 동작 7항목과 치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1점 이하면 바로 종결되기 때문에 전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3단계 통합판정조사 또는 자체조사: 치매 항목이 ‘예’이거나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조사로, 2-3점이면 지자체 자체조사로 넘어갑니다. 통합판정조사는 의뢰 후 20근무일이 걸리고, 도서벽지는 10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판정할 때는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료 필요성, 영양,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합니다(시행령 제5조).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이 맡습니다.

4단계 통합지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조합해 연결할지 정합니다. 이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예상 일정을 물어 두면 전체 대기 기간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5단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받을 서비스와 기간을 계획에 담습니다. 정해진 개월 수는 없습니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계획이 이미 있으면 그 계획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

6단계 서비스 연결과 점검: 계획대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첫 점검은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하고, 그 뒤로는 6개월 이내 주기로 합니다. 상태가 달라졌다면 점검 자리에서 서비스 조합을 바꾸는 문제를 꺼내면 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사전조사 7항목에서 종결되는 경우

사전조사 7항목은 앉았다 일어서기, 이동, 몸 씻기, 상의 입기, 하의 입기, 소변 조절, 화장실 사용입니다. 합산 점수가 1점 이하면 비해당으로 종결되고, 직전 신청일부터 3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장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됩니다. 조사 당일의 컨디션보다 평소 도움이 필요한 빈도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태 변화가 확인되면 예외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도 무료는 아닙니다

일상생활돌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상자는 단가의 100%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사업안내의 예시이며,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한도(2026년 예시)	본인부담
가사지원	1시간 24,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기초연금 수급자 20-80%, 일반 100%
식사지원	1식 10,100원	가사지원과 같음
이동지원	1시간 17,000원	가사지원과 같음
방문목욕	1회 77,000원	가사지원과 같음
방문진료	별도	일반 30%, 중증재택환자 15%, 차상위·의료급여 5%
주거환경개선	1인당 생애 200만 원	지자체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가능
일상돌봄 서비스(연계사업)	별도	수급자·차상위 면제, 중위소득 120% 이하 10%, 160% 이하 25%, 160% 초과 100%

가사·식사·이동지원과 방문목욕을 주말·공휴일이나 평일 오전 9시 이전·오후 6시 이후에 이용하면 50% 할증이 붙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구간을 1인 가구로 환산하면 중위소득 120%는 월 3,077,085원, 160%는 월 4,102,780원입니다.

긴급돌봄은 소득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 부담이고, 그 사이 구간의 부담률은 광역지자체가 정합니다. 감면 비율이 지역마다 다르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감면 기준부터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함께 받을 수 없는 조합

장기요양 방문급여와 기능이 비슷한 일상생활돌봄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방문요양을 받고 있다면, 통합돌봄으로 새로 더해지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최근 3년 안에 LH 수선급여나 장기요양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을 받은 가구는 주거환경개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주택에 산다면 공사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이 비워 둔 두 가지

법 제28조제4항은 본인부담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현재 시행규칙(제1조부터 제14조까지)에는 그 기준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실제 본인부담은 결국 연계사업 지침과 지자체 기준을 따릅니다.

법률 30개 조문에는 이의신청 조문도 없습니다. 판정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시군구 전담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장애인과 이용 중 종결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시군구는 복지부 해명자료 기준으로 2026년 4월 102곳이었고, 복지부 업무계획 기준으로 7월에는 201곳으로 늘었습니다. 목표는 연내 전국 확대입니다. 거주지에서 시행되는지는 시군구 전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65세가 되기 2개월 전부터 신청하면 노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비스를 받던 중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병원·시설에 입원·입소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거주불명이나 연락두절일 때가 종결 사유입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1가지로 줄어도 통합지원회의가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창구에 가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해 두면 접수 후 혼선이 줄어듭니다. 그중에서도 사전조사 준비와 감면 기준 문의는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등록된 심한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65세 미만 장애인이면 거주지 시행 여부도 확인
신청인별 서류 준비: 본인은 신청서 한 장, 친족은 신분증, 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사전조사 7항목에서 평소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가족과 미리 정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부담 감면 기준 문의
장기요양 방문급여 이용 여부와 최근 3년 안에 받은 주거 수선 지원 이력 확인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돌봄 공백이 크면 긴급돌봄 연결 요청
비해당 판정 시 3개월 재신청 제한이 있고, 상태가 변하면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 기억

이 글의 금액과 비율은 2026년 사업안내에 실린 예시입니다. 개별 사안은 주소지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원문과 시행규칙 원문에서, 사업 현황은 정책브리핑 2026년 3월 26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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