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FDA 해외규격인증 비용 최대 70% 지원, 탈락하는 7가지 경우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3차는 11월 13일에 마감합니다. 매출 구간별 지원비율(최대 70%)과 기업당 연 1억 원 한도, 필요 서류를 담았습니다. 인증을 먼저 받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등 탈락 사유 7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외규격인증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중기부 보도자료와 운영요령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해외규격인증지원의 정식 명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받을 때 드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대상 인증은 CE·FCC·FDA·NRTL·NMPA·HALAL 등입니다. 소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이고, 관리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입니다.

근거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와 중기부 고시 제2026-77호 운영요령이며, 운영요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절차는 신청, 서면평가, 선정, 협약, 인증 추진, 완료보고, 지급 순서로 이어집니다. 인증을 받은 뒤에야 돈이 나오는 구조라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자격이 있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해외규격인증지원 대상 기업 요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서 개인 지원금에서 따지는 나이·기준중위소득·거주·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대신 기업 규모와 수출 실적을 봅니다.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실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이 금액을 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지원비율을 정하는 기준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도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5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법 문언상으로는 대상에 들어가지만, 공고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신청 전에 KTR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원비율·한도·지급 방식 (2026년 기준)

전년도 매출액	지원비율
100억 원 미만	70%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60%
300억 원 이상	50%

한도는 기업당 연 1억 원(트랙 합산)입니다. 의료기기 지정 인증은 2026년부터 1.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추경 추가지원은 한도를 따로 계산하며, 인증별 개별 한도는 공고문 붙임 2에서 정합니다.

신청은 연 4건까지인데,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 원 미만이면 4건을 넘겨도 됩니다(추경은 5,000만 원 기준). 지원금은 현금이며,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완료보고를 마치면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80억 원인 기업이 인증비용으로 3,000만 원을 쓰면 지원금은 2,100만 원, 자부담은 900만 원입니다. 70% 구간 기업이 1억 원 한도를 모두 채우려면 총비용이 약 1억 4,286만 원이어야 합니다.

지원비율·한도·누적 기준은 법률로 정한 값이 아니라 장관이 예산을 고려해 공고로 정하는 값이라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일정과 신청처

일반지원 3차: 2026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수하고,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평가합니다. 240개사를 선정하며 대상 인증은 583개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차입니다.
전략지원: FCC·FDA·CE·CPNP·PPWR·PSE·SCPN·IECEE-CB·HALAL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말까지 상시 접수하며, 접수한 달의 말일이 마감일입니다.
추경 추가지원: 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모집을 마쳤습니다.
신청처: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KTR 1522-0141, mail@ktr.or.kr

용어 풀이
1. 직접수출액 — 기업이 수출 주체가 되어 해외로 직접 수출한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5,000만 달러 미만을 요건으로 둡니다.
2. 트랙 합산 한도 — 일반지원과 전략지원으로 받은 지원액을 더해 연 1억 원 안에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추경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는 모두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올리며, 2026년 기준으로 ESG 자가진단 보고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아래 표에는 제출 서류 외에, 서류는 아니어도 신청 자격을 가르는 사전 확인 항목도 넣었습니다.

구분	항목	준비 방법·기준
필수 서류	사업 신청서	공고 양식으로 작성해 온라인 업로드
필수 서류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신청서와 함께 업로드
필수 서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공고 안내에 따라 작성·업로드
필수 서류	ESG 자가진단 보고서	ESG 통합플랫폼 가입 후 진단을 마쳐야 발급
사전 확인	대상 인증 해당 여부	일반지원 3차 기준 583개 인증 목록
사전 확인	국세·지방세 체납	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면 신청 가능
사전 확인	직전 5년 지원액 합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억 원 이상이면 불가(2025년 추경분 제외)
사전 확인	컨설팅기관 등록 여부	미등록 기관을 쓰면 컨설팅비 미지원
사전 확인	신청 계정	smes.go.kr/globalcerti 회원가입

ESG 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가입해 진단까지 마쳐야 발급됩니다. 신청 시스템 밖에서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하므로 가장 먼저 시작하길 권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어도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지방세를 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류 목록에는 없지만, 신청금액을 정하려면 인증·시험·컨설팅 비용 규모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 원 미만이어야 4건을 넘겨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별 세부 양식은 3차 공고문 첨부 자료와 KTR 콜센터 안내에 맞춥니다.

용어 풀이
1. ESG 자가진단 보고서 — 기업이 ESG 통합플랫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을 스스로 진단한 뒤 발급받는 보고서입니다.
2. 등록 컨설팅기관 — 이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업체입니다. 이곳을 거쳐야 컨설팅비가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아래 순서는 일반지원 3차 기준이며, 전략지원은 접수 마감과 심사 방식만 다릅니다.

1단계: 대상 인증과 자격 확인

신청하려는 인증이 583개 대상 목록에 있는지, 공고일 전에 이미 받은 인증이 아닌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제품으로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직전 5년 누적 지원액이 얼마인지도 이 단계에서 봅니다.

이 단계는 정해진 소요기간이 없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KTR(1522-0141)에 먼저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단계: 회원가입·ESG 진단·서류 준비

신청 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ESG 자가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서,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도 이때 함께 준비합니다.

ESG 진단은 외부 플랫폼에서 따로 진행해야 하므로 마감 주간까지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3단계: 온라인 신청

일반지원 3차는 2026년 11월 13일에 마감하며, 서류는 업로드로만 받습니다. 전략지원은 11월 말까지 상시 접수하고, 접수한 달의 말일을 마감일로 봅니다.

같은 해에 같은 트랙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제출하기 전에 신청할 인증과 금액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4단계: 서면평가와 선정

일반지원 3차 평가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운영위원회를 거쳐 240개사를 선정합니다. 서면평가에서는 여성·지방·우수기업에 가점을 줍니다.

전략지원은 간이심사로 선정합니다. 대상 인증이 전략지원 목록에 있다면 일반지원 마감을 놓쳐도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협약 체결

선정 통보를 받으면 10일 안에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단계: 인증 추진

과제 기간은 협약 후 1년입니다.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일반지원은 12개월씩 2회, 전략지원은 1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16조는 협약일부터 2년 안에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연장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범위를 KTR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 드는 비용은 기업이 먼저 전부 부담합니다. 컨설팅기관과 시험 항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7단계: 완료보고와 지급

인증을 받으면 30일 안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완료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끝나면 지원금을 현금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아래 일곱 가지는 공고의 요건 표만 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격을 갖춘 기업도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1. 인증을 먼저 받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받은 인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바이어 일정에 맞추려고 인증부터 끝내면 그 비용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026년에는 추경 추가지원에서만 진행 중인 인증을 허용했습니다. 회차마다 기준이 다르니 신청하는 회차의 공고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다른 기관에서 인증비를 지원받은 제품은 탈락합니다

같은 제품으로 지자체 등 다른 정부기관의 인증비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파생모델도 같은 제품으로 봅니다. 모델·품목·인증명이 다른 경우와, 과제기간 안에 만료되는 인증을 1회 갱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고 문언상으로는 수출바우처로 받은 인증비도 다른 정부기관 지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읽히므로,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전에 KTR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직전 5년 누적 지원액 2억 원이 상한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업에서 받은 지원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2025년 추경분 제외). 꾸준히 지원받아 온 기업이 자격을 갖추고도 떨어지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4. 같은 해, 같은 트랙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지원과 전략지원을 오가는 교차 신청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는 요건이 따로 있으니 기존 과제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컨설팅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등록되지 않은 컨설팅기관을 쓰거나 혼자 인증을 추진하면 인증비·시험비만 지원합니다. LVD처럼 인증 적용 범위 밖의 시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인증에 실패하면 지원금도 없습니다

지원금은 인증을 받은 뒤에만 나오므로 실패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인증 후 30일 이내라는 완료보고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마치지 못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면 해약 사유가 되고, 운영요령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환수액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고, 이의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합니다.

7. 선정 통보 후 10일 안에 협약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고도 10일 안에 협약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약 미체결은 운영요령상 참여제한 사유라서 다음 신청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2026년 10월 22일 수정본에도 연 3회(2월·5월·8월 예정) 모집, 지방청 접수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2026년에 1·4·7·10월에 모집했고,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았습니다. 일정은 중기부 보도자료와 신청 시스템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1. 파생모델 — 기본 모델에서 일부 사양을 바꾼 모델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기본 모델과 같은 제품으로 봅니다.
2. 환수 — 해약 사유가 생겼을 때, 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 돌려주게 하는 조치입니다.
3. 참여제한 — 협약 미체결·해약·허위·부정을 이유로 일정 기간 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제한 기간은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일곱 가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서류를 모두 갖췄더라도 선정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신청할 인증이 3차 대상 583개 또는 전략지원 목록에 있고, 공고일 전에 받은 인증이 아닐 것
같은 제품이나 파생모델로 다른 기관의 인증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이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지원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다면 2026년 11월 13일(일반지원 3차 마감일)까지 납부했을 것
ESG 자가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고 신청 시스템 회원가입을 마쳤을 것
컨설팅을 쓴다면 등록 컨설팅기관인지, 시험 항목이 인증 적용 범위 안인지 확인했을 것
비용 전액을 먼저 낼 자금이 있고, 협약(통보 후 10일 이내)과 완료보고(인증 후 30일 이내) 일정을 잡아 두었을 것

애매한 항목은 신청 전에 KTR(1522-0141, mail@ktr.or.kr)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일반지원 3차를 놓쳤더라도 대상 인증이 전략지원 목록에 있다면 2026년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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