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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2026 접수 끝, 다음 공고 전 확인할 것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2026 접수 끝, 다음 공고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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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고 기준 소공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금의 국비 한도와 실제 이체액, 접수 일정, 필요 서류, 자격이 되어도 떨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공고 전 준비 순서도 담았습니다.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시작 전 확인할 것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시작 전 확인할 것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이 사업은 지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모집 3건의 접수가 모두 끝났고, 공개된 2027년 공고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상시 접수 제도가 아니어서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3차 공고(제2026-580호) 기준이며, 조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을 현장진단한 뒤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합니다. 2026년 규모는 1차 1,800개사, 추가 900개사, 3차 700개사 내외였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나이·거주·재산 요건과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공고에 없습니다.

  • 업종: 제조업(C10~C34)이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 인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입니다.
  • 매출: 전체 매출 기준이며 업종별로 15억·80억·120억·140억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C10 식료품은 120억원, C34는 15억원입니다.
  • 지역: 전국이며, 경북은 경북테크노파크 별도 공고가 있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외: 휴·폐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참여제한,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 불건전 업종입니다.

지원 금액과 실제 이체액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의 매칭 방식입니다.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래 공급가액·부가세·이체액은 2026년 공고 한도로 계산한 값이며, 공고에 적힌 수치는 아닙니다.

유형 국비 한도 자부담 공급가액 부가세 소공인 이체액
안전환경 일반 630만원 270만원 900만원 90만원 360만원
고위험업종 1,050만원 450만원 1,500만원 150만원 600만원
에너지효율(1·2차만) 490만원 210만원 700만원 70만원 280만원

현금이 소공인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공인이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공급기업에 보내면, 정산 승인 뒤 국고보조금이 공급기업으로 지급됩니다.

한도는 해마다 움직입니다. 안전환경 일반 국비 한도는 2025년 350만원에서 2026년 630만원으로 올랐고, 1,050만원 유형은 2026년에 생겼습니다. 3차 공고에서는 에너지효율 유형이 빠지고 일반 650개사, 고위험 50개사로 재편되었습니다.

접수 기간과 신청처

  • 1차(제2026-314호): 2026년 4월 30일부터 6월 2일 18시까지
  • 추가(제2026-405호):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6일 18시까지
  • 3차(제2026-580호):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 이후 연장 공고(제2026-598호)가 나왔고, 동행일보 보도 기준 10월 30일 18시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만 받으며 오프라인 접수 창구는 없습니다. 문의처는 1357, 042-363-7904·7906, 1600-1379, 02-741-9809이고 시스템 문의는 1644-5302입니다. 2026년 공고 내용은 기업마당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1. 상시근로자 — 임원·일용근로자 등을 뺀 뒤 법령 기준으로 세는 근로자 수로,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2. 자부담 —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사업자가 직접 내는 사업비입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준비물·필요 서류

서류는 공고가 나온 뒤에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 일찍 떼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받는 곳
공통 신청서, 자가진단, 교체 전 현장 사진,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시스템 입력·공단 양식
견적 장비는 세부견적서 1부와 비교견적 2부, 공사는 산출내역서 1부와 비교 2부 공급업체, 공단 양식 사용
재무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세신고서 중 택 1 세무서·홈택스
법인 법인·대표자 명의 납세증명서, 상시근로자 증빙 정부24·위택스·구청 등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등 마이데이터 미동의 때 추가

견적서는 공단 양식이어야 하므로 공고 첨부 양식을 받은 뒤 요청해야 합니다. 업체 자체 양식으로 받아두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와 소요 시간은 공고에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인과 대표자 양쪽 명의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니 발급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용어 풀이
1. 표준재무제표증명 —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 요건 확인에 쓰입니다.
2. 납세증명서 —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체납은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단계별 진행 순서

공고가 모든 단계의 소요 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기간은 2026년 공고에 명시된 범위이고,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1. 1단계, 자격 점검(공고 전): 주된 매출, 상시근로자 수, 산재보험 코드를 확인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고위험업종을 노린다면 코드부터 봐야 합니다.
  2. 2단계, 공급기업과 견적 확보(공고 직후): 공고에 첨부된 공단 양식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업체가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3단계, 소상공인24 접수: 3차 기준 접수 기간은 10월 6일부터 20일까지였고, 연장돼 30일에 끝났습니다(보도 기준). 법인도 대표자가 직접 가입하며, 공동대표는 주 대표자로 가입합니다.
  4. 4단계, 기본심사·현장평가: 이 두 절차를 거쳐 예비선정이 이뤄집니다. 자격은 신청마감일, 가점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5. 5단계, 사전진단·원가계산: 계산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결과에 따라 국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6단계, 최종선정·계약: 공단, 전문기관, 소공인, 공급기업이 4자 계약을 맺습니다. 전문기관은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수도권·충청권)과 국제경영원(영남권·호남권)입니다.
  7. 7단계, 시공·이체: 계약 체결일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입니다. 자부담과 부가세는 계좌이체로만 인정되며, 현금과 카드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8단계, 정산: 완료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서류를 냅니다. 교체 건은 폐기완료확약서와 폐기물처리영수증이 필요하고 개보수 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차 일정(안)은 사후관리까지 12월 안에 몰려 있었습니다. 공고가 늦게 나오면 공사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니 업체 일정도 미리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자주 놓치는 부분

자격이 되는데도 떨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공고 부속자료와 법령에 있습니다. 공고 본문만 읽으면 지나치기 쉬운 항목을 모았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

신규 구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와 개보수만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외는 산업안전보건법 범위의 안전장비로, 50만원 미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했어도 제품매출보다 상품매출이 크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명보다 실제 매출 구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고위험업종은 업종명이 아니라 산재보험 가입코드로 판단합니다. 해당 코드는 21809, 21846, 21831, 21856, 20209, 20903이며,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다르면 탈락할 수 있고 신청 후 유형 변경도 안 됩니다.

과락 기준은 가점 5점을 포함해 42점입니다. 평가 항목은 안전환경 필요성 20점, 시급성 20점, 업종별 산재율 20점, 상시근로자수 10점입니다. 산재율은 신청자가 바꿀 수 없으니, 필요성과 시급성을 현장 사진과 자가진단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판정 기준일

상시근로자는 머릿수가 아닙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세는데, 이 환산은 공고 안내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일 뒤에 갖춘 가점 요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져 10인을 넘긴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3년 유예 규정이 있지만,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이니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과 대금 처리의 함정

추가모집은 1차 신청자까지 막았지만, 3차는 선정(선정예정) 기준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문언상 앞선 회차 탈락자도 신청할 길이 열린 것으로 읽히나, 다음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어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목적의 유사 품목을 지원받아도 막힙니다. 적발되면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업체도 공급기업이 될 수 없고, 공단은 공급기업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실부담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제 여지가 있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개별 처리는 세무 창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화면과 계약서에서 볼 것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고 임시저장 상태에서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18시 이후에는 시스템 오류가 있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차 공고의 참고2는 주업종 확인서를 붙임3이라 적었지만 실제 문서는 붙임2입니다. 임차 사업장은 신청서에 건물주 동의 여부를 적는데, 미동의 시 처리는 공고에 없어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교체 설비를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지도 공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4자 계약서 조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브로커가 개입하면 선정 취소·환수·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다음 공고가 나오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조건이 바뀌면 그 내용을 우선합니다.

  • [ ] 제품매출이 상품매출보다 크고, 상시근로자가 법령 기준으로 10인 미만인가
  • [ ] 산재보험 가입코드가 신청 유형과 일치하는가
  • [ ] 신청 품목이 신규 구입이 아니라 기존 설비의 교체·개보수인가
  • [ ] 견적이 공단 양식이고, 공급기업이 POOL에 등록되어 있는가
  • [ ] 발급 서류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인가
  • [ ] 자부담과 부가세를 계좌이체할 자금이 있는가(2026년 일반 유형 기준 최대 360만원)
  • [ ] 올해 같은 목적의 지자체·타 기관 지원을 받지 않았는가

2026년 기준 소공인 부담액은 일반 유형 360만원, 고위험업종 600만원까지 잡아두어야 합니다. 원가계산으로 국비가 줄 수 있으니 예산은 여유 있게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70%와 630만원 같은 수치는 법령에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지원조건과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므로, 신청 전에 최신 공고의 금액과 기한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자격은 1357 또는 공단 담당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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