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마인드 PlanAssist는 영국 소규모 주택 인허가 서류를 검토해 보고서 초안을 쓰고, 허가 여부는 담당관이 정합니다. 4단계 처리 구조와 58%·70% 수치를 읽을 때 주의할 점, 15개 지자체 확대 일정, 일반인이 쓸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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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딥마인드 시작 전 확인할 것
딥마인드 PlanAssist는 영국 인허가를 대신 결정하는 AI가 아니라, 담당관의 보고서 초안을 쓰는 보조 도구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Google DeepMind 블로그에 따르면 시험 지자체 3곳에서 담당관의 심사 업무 시간이 평균 58% 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PlanAssist의 처리 구조와 공개된 수치를 읽는 법을 다룹니다. 정부 계약으로만 공급되는 도구라 직접 쓰는 방법은 넣지 않았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AI가 영국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식의 소개가 많은데,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 정부(GOV.UK)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와 DeepMind 블로그 모두 모든 신청의 최종 결정권이 담당관에게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AI가 맡는 일은 서류 검증, 정책 대조, 과거 쟁점 확인,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입니다.
이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26년 6월 처음 발표됐을 때는 이름 없는 시제품(AI prototype)이었고, 정부 보도자료 각주에서는 APD(Augmented Planning Decisions)라고 불렀습니다. PlanAssist라는 이름은 2026년 10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정해졌습니다. 개발에는 Google DeepMind, Google Cloud, Faculty 세 회사가 영국 정부·지방정부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DeepMind는 “Built with Gemini”라고만 밝혔을 뿐 Gemini 버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전제 | 내용 (2026년 11월 기준) |
|---|---|
| 대상 신청 | 단독주택 증축·다락 개조·온실 등 householder 신청 |
| 대상 비중 | 정부 발표 기준 연간 신청의 “nearly 70%” |
| 운영 지자체 | 시험 3곳에서 15곳으로 확대 중 |
| 의무 사용 여부 | 의무 아님 (“will not be mandated software”) |
| 최종 결정 | 담당관 |
용어 풀이
1. Householder 신청 — 이미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증축·개조처럼 비교적 작은 공사를 하려고 내는 계획 허가 신청입니다.
2. Gemini — 구글의 대규모 언어 모델 계열로, PlanAssist가 문서를 읽고 초안을 쓸 때 쓰는 엔진입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PlanAssist가 돌아가려면 어떤 입력이 필요한지 따라가 보면 시스템 구조가 드러납니다. DeepMind가 2026년 10월에 공개한 설명을 기준으로, 처리 단계마다 필요한 입력과 나오는 결과를 아래 표로 묶었습니다.
| 입력 자료 | 쓰이는 단계 | 무엇을 확인하나 |
|---|---|---|
| 신청 서류 | 1단계 검증 | 필수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왔는지 |
| 건축 도면 | 1단계 검증 | 부지 정보를 뽑고 누락을 표시 |
| 문화재·보호수(TPO) 등 제약 데이터 | 2단계 대조 | 부지에 걸린 법적 제약 |
| 지역·국가 계획 정책 문서 | 2단계 대조 | 정책 부합 여부를 조문 인용과 함께 판단 |
| 주민 이의서·과거 의견서 | 3단계 이력 확인 | 이미 제기된 쟁점 요약 |
| 담당관의 편집 | 4단계 이후 | 초안 수정과 최종 결정 |
결과는 입력 자료의 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지자체의 옛 기록은 대부분 PDF로 남아 있어 AI가 그대로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Extract라는 별도 도구가 붙습니다. Extract는 영국 정부 AI 조직 i.AI가 Gemini로 만든 문서 디지털화 도구로, 2026년 6월 잉글랜드 전 지자체에 제공됐습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지자체당 연간 약 255시간이 절약됩니다. 두 도구는 경쟁 제품이 아니라 앞뒤로 이어 쓰는 관계입니다.
인프라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AI News 2026년 6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Gemini 모델을 Google Cloud에 올려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프롬프트 인젝션을 막는 통제를 넣었습니다. 신청 서류는 외부인이 쓰는 문서입니다. 그 안에 숨긴 명령문이 AI 판단을 흔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용어 풀이
1. TPO(Tree Preservation Order) — 특정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손대지 못하게 지자체가 지정하는 보호수 명령입니다.
2. 프롬프트 인젝션 — 입력 문서 속에 지시문을 숨겨 AI가 원래 규칙과 다르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구글 딥마인드 AI는 실제로 어떻게 심사하나”라는 질문의 답은 아래 4단계 처리 흐름과 그 뒤의 사람 결정 단계입니다. 회사가 단계별 처리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단계에는 공개된 범위의 시간 정보와 주의점만 붙였습니다.
1단계: 서류·도면 검증
신청 서류와 건축 도면을 읽고 필수 정보가 다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6월 시제품 단계에서는 데이터 통합이라고 부르던 기능으로, 누락을 표시하고 부지 정보를 뽑았습니다. 소요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원본 서류가 부실하면 이후 단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제약·정책 대조
문화재·보호수 같은 제약, 지역·국가 계획 정책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DeepMind는 6월에 이 단계가 정확한 조문 인용을 첨부해 부합 여부를 미리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어낸 정책을 인용하는 오류(환각)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회사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3단계: 과거 쟁점 확인
주민 이의처럼 이미 제기된 쟁점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요약합니다. 업계 단체 Guildford Society는 Objector.ai 같은 주민용 서비스나 ChatGPT로 쓴 이의서가 늘어 심사가 늦어진다는 업계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심사하는 AI와 이의서를 쓰는 AI가 맞서는 구도가 생깁니다.
4단계: 출처를 단 보고서 초안 작성
판단 근거와 허가 조건 안을 담은 심사 보고서 초안을 씁니다. DeepMind는 단계마다 작업 기록이 남아 감사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집계로는 도구가 만든 보고서의 70% 이상이 수정 없이 승인됐습니다.
5단계: 담당관 편집과 최종 결정
담당관이 초안을 고치고 허가·불허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 National Scheme of Delegation에 따라 단순 신청은 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관이 결정합니다. 법적 책임이 사람에게 남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도입 일정도 단계로 나뉩니다.
| 시점 | 단계 | 범위 |
|---|---|---|
| 2026년 5월 | Alpha 시험 시작 | Barnet·Camden·Dorset 3곳 |
| 2026년 6월 16일 | 시제품 공개 | 당시 최대 10곳 추가 계획 |
| 2026년 10월 30일 | PlanAssist 이름 확정·확대 발표 | 12곳 추가, 3개 코호트, 총 15곳 |
| 이후 12개월 | Beta | 실제 접수 신청으로 운영, 일부 지자체부터 |
| 2027년 (GOV.UK는 “2027년 말까지”) | 전국 제공 목표 | 시험이 성공할 때만 |
새로 합류하는 12곳은 Ashford, Lambeth, Newcastle, Nottingham, Bristol, Cumberland, North Lincolnshire, Rochdale, Redbridge, South Gloucestershire, Stoke-on-Trent, Westminster입니다. Beta의 정확한 시작일과 코호트별 일정은 정부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풀이
1. 감사 추적(audit trail) — AI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단계별로 남긴 기록으로, 나중에 결정을 검증할 때 씁니다.
2. Alpha / Beta — 영국 정부 서비스 개발 단계로, Alpha는 소규모 시제품 시험이고 Beta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 시험입니다.
3. National Scheme of Delegation — 단순한 계획 신청을 위원회 대신 담당관이 결정하도록 전국 기준을 정한 제도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PlanAssist 보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건 숫자입니다. 같은 수치가 문서마다 다른 지표처럼 쓰이는 지점을 표로 모았습니다.
| 흔한 해석 | 실제 의미 |
|---|---|
| “허가 기간이 58% 줄었다” | 줄어든 것은 담당관의 심사 업무 시간이고, 접수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
| “58%가 확정 성과다” | 시험 지자체 3곳의 수치이고, 표본 수·측정 방법·대조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58%는 평균이다” | DeepMind 같은 글 안에서도 본문은 평균 58%, 요약은 “up to 58%”로 표현이 갈립니다 |
| “8주에서 4주로 줄었다” | 2026년 6월에는 목표(“aims to halve”)였고, 10월에는 “helping us halve”로 서술만 바뀌었습니다 |
| “70%”는 하나의 수치다 | DeepMind의 “up to 70%”는 담당관 업무량, GOV.UK의 “nearly 70%”는 신청 건수 비중입니다 |
첫째, 58%는 독립 평가 결과가 아닙니다. Resultsense는 2026년 11월 2일 기사에서 58%와 70%가 모두 개발사와 정부가 초기 시험에서 낸 수치라고 짚었습니다. Fish 4 News 역시 2026년 10월 31일 보도에서 58%가 “selected planning tasks”에 든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치를 전국 성과나 4주 결정 보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둘째, 같은 날 세 가지 변화가 겹쳤습니다. 위임 제도 시행, 담당관 420명 신규 채용(공약 300명 초과), 2026/27년 인력 양성에 1,400만 파운드 이상 투입이 AI 확대와 함께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빨라지더라도 소프트웨어 덕분인 몫만 따로 떼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반발은 AI가 아니라 위임 제도를 겨냥합니다. 지방정부협회(LGA)는 2026년 10월 29일 위임 제도가 계획위원회의 민주적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Bolton 시는 헌장 개정 전까지 10월 31일부터 위원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쟁을 AI 반대로 읽으면 쟁점을 잘못 짚는 셈입니다.
넷째, “구글 딥마인드 사용방법”을 찾는 분이 많지만 일반인이나 외부 개발자는 PlanAssist를 쓸 수 없습니다. 공개 API도, 가격표도, 모델 버전도 없는 정부 계약형 시스템입니다. 지자체 이용료 역시 2026년 11월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금액은 정부 발표로는 820만 파운드인데, Resultsense 관련 기사 소개문은 830만 파운드로 적는 등 매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섯째, 개발자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평가 지표의 성격입니다. 작업 시간 감소와 무수정 승인 비율은 효율 지표일 뿐 정확도 지표가 아닙니다. 오류율, 놓친 위반 건수, 담당관이 고친 보고서의 유형 같은 실패 지표는 회사도 정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무수정 승인이 많은 게 정확하다는 증거인지, 검토가 느슨해졌다는 신호인지는 지금 자료로 가를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PlanAssist 뉴스를 읽거나 비슷한 규제 업무용 AI 도입을 검토할 때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결정 주체 확인: AI는 초안까지만 쓰고 허가·불허는 담당관이 정합니다.
- 수치의 측정 대상 확인: 58%는 담당관 업무 시간이고, 신청인이 기다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 수치의 출처 확인: 58%와 70% 이상은 모두 개발사·정부 자체 집계이고, 제3자 검증은 2026년 11월 기준 없습니다.
- 적용 범위 확인: 대상은 householder 신청뿐이며, 지자체는 2026년 11월 기준 15곳 Beta 단계입니다.
- 전국 확대의 조건 확인: 2027년 전국 제공은 Beta 시험이 성공한다는 전제가 붙은 계획입니다.
- 교란 변수 확인: 위임 제도와 인력 420명 충원이 같은 시기에 겹쳐 AI만의 효과를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 설계 참고 포인트 확인: 검증 → 대조 → 이력 확인 → 출처 단 초안 → 사람 편집, 그리고 단계별 감사 기록이 규제 업무 AI의 공개 설계 사례입니다.
PlanAssist는 영국 연간 약 350,000건의 계획 신청 가운데 가장 단순한 유형을 사람보다 먼저 읽어 주는 도구입니다. 2029년까지 신규 주택 150만 호를 짓겠다는 목표 아래 심사 병목을 줄이려는 시도이며, 실제 성과는 12개월 Beta에서 독립 검증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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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조사 기준일: 2026년 11월 05일
본문의 수치는 아래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조사 공식 자료(T1)와 전문 매체 실측(T2)을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가격·공급 상황은 변동이 크므로 기준일 이후의 값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2026-11-05 확인)
– DeepMind, Speeding up planning decisions with AI (2026-10-31): https://deepmind.google/blog/speeding-up-planning-decisions-with-ai/
– DeepMind, Unlocking UK house building with AI-accelerated planning (2026-06-16): https://deepmind.google/blog/unlocking-uk-house-building-with-ai-accelerated-planning/
– GOV.UK, Faster planning decisions as new rules and AI tackle delays (2026-10-30): https://www.gov.uk/government/news/faster-planning-decisions-as-new-rules-and-ai-tackle-delays
– GOV.UK, AI tool to slash planning decision times… (2026-06-16): https://www.gov.uk/government/news/ai-tool-to-slash-planning-decision-times-as-government-accelerates-push-to-build-15-million-homes
– Find a Tender 010741-2026: https://www.find-tender.service.gov.uk/Notice/010741-2026
– Resultsense (2026-11-02): https://www.resultsense.com/news/2026-11-02-planassist-ai-planning-15-councils/
– Fish 4 News (2026-10-31): https://fish4news.co.uk/england-planning-rules-ai-trials-council-delays/
– AI News (2026-06-17): https://www.artificialintelligence-news.com/news/google-cloud-generative-ai-automates-council-planning-operations/
– Faculty (2026-06-16, 개발 참여사 글이라 독립 출처는 아님): https://faculty.ai/insights/articles/how-were-building-ai-to-help-fix-the-english-planning-system
– Guildford Society: https://www.guildfordsociety.org.uk/AIUnclogPlanning.html
– 열지 못한 곳: UKAuthority(403), RTPI(403), infrastructure-now(본문 추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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