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활동 바우처의 대상·월 66시간·그룹별 단가, 주민센터 신청 서류, 선정 후에도 이용이 막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시작 전 확인할 것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2026년 4월 14일 최종 수정)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률상 명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나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입니다.
학교가 끝난 뒤 발달장애 청소년이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같은 소그룹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바우처를 주는 제도입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우고, 부모가 일과 사회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청소년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내고 방과후활동과 주간활동(단축형·기본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복지부 안내에 소득 요건이 없고, 구로구도 가구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거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처럼 비슷한 복지서비스를 쓰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바우처 시간은 월 66시간이고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시~21시에 하루 최대 9시간을 쓸 수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이용 단가는 그룹 크기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집니다(2026년 기준단가 시간당 17,270원).
| 그룹 형태 | 요율 | 1인 시간당 단가 | 월 66시간 기준 1인 바우처 가치 |
|---|---|---|---|
| 1인 집중 | 150% | 25,910원 | 1,710,060원 |
| 2인 | 100% | 17,270원 | 1,139,820원 |
| 3인 | 90% | 15,540원 | 1,025,640원 |
| 4인 | 80% | 13,820원 | 912,120원 |
월 바우처 가치는 단가에 66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바우처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구로구 안내 기준으로 점심과 송영(차량 이동) 이용료는 따로 냅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등록하려는 기관에 미리 물어보세요.
나이 기준, 월 66시간, 단가는 법률이 아니라 복지부 사업지침에서 정한 값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는 해에는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용어 풀이
1.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현금 대신 정해진 서비스에만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이 제도에서는 바우처카드로 결제합니다.
2. 1인 집중 지원 — 소그룹이 아니라 한 명에게 제공 인력을 붙이는 방식으로, 단가가 기준의 150%로 책정됩니다.
3.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 시간 활동 지원 제도로, 방과후활동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준비물·필요 서류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본인 말고도 친족·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서류 | 준비 주체 | 비고 |
|---|---|---|---|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자 | 주민센터 비치 |
|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신청자 | 결제용 카드 발급 |
| 증빙 | 재학증명서 | 신청자(학교 발급) | 만 18세 이상은 필수 |
| 증빙 | 유사서비스 이용 확인서 | 신청자 | 비슷한 서비스를 쓰지 않는다는 확인 |
| 증빙 | 장애정도 확인 서류 | 신청자 | 지적·자폐성장애 등록 확인 |
| 행정 확인 |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 현황 | 주민센터 | 따로 낼 필요 없음 |
| 행정 확인 | 수급자·차상위 여부, 4대보험 가입 내역 | 주민센터 | 따로 낼 필요 없음 |
표 아래쪽 네 가지는 주민센터가 행정망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자가 따로 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챙길 것은 신청서 두 장과 재학증명서, 유사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 확인 서류입니다.
재학증명서는 다니는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되는지, 수수료가 있는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행정실에 먼저 물어보세요.
소득 기준이 없는데 주민센터는 왜 수급자 여부와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까요? 2019년 복지부 안내(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는 정원이 넘칠 때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맞벌이 가구 같은 돌봄 취약가구를 먼저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6년 공개 안내에는 이 우선순위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4대보험 가입 내역이 관련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단계별 진행 순서
1단계 — 자격 요건 점검. 나이, 장애 유형, 지금 이용 중인 다른 복지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온종일교실이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 중이면 그대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부터 보세요.
2단계 — 지역 제공기관 빈자리 확인. 제공기관은 시·군·구가 공모로 지정하므로, 구청이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우리 동네 기관 목록을 물어봅니다. 기관마다 따로 연락해야 해서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신청보다 먼저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유는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3단계 — 서류 준비. 재학증명서는 학교에서, 장애정도 확인 서류는 기존에 받은 서류로 준비합니다. 학교 발급 일정에 따라 하루에서 며칠이 걸립니다.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4단계 — 주민센터 신청. 서류가 다 갖춰져 있으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한 날 접수가 끝납니다. 구로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안내하지만, 복지부 공개 안내에는 온라인 창구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는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5단계 — 수급자격 결정과 바우처카드 발급. 접수하면 지자체가 자격을 심사해 결과를 알려줍니다. 처리 기간은 공개 안내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예상 일정을 물어두세요.
6단계 — 제공기관 등록과 소그룹 편성. 자격을 받은 뒤 지역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그 기관에서 소그룹이 꾸려져야 이용이 시작됩니다. 그룹 인원이 언제 모이느냐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지므로 기관에 편성 예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7단계 — 이용과 결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간만큼 바우처카드로 결제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이나 남은 시간 이월 규칙은 복지부 공개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달 남은 시간을 기관과 함께 점검해 두면 안전합니다.
용어 풀이
1. 제공기관 — 시·군·구가 공모로 지정해 실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격을 받아도 이곳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결정 — 신청자가 서비스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자체가 공식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3. 유사서비스 이용 확인서 — 함께 쓸 수 없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선정은 이용의 시작이 아닙니다. 공고만 보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격 결정 뒤에도 제공기관 등록과 소그룹 편성이 남아 있습니다. SBS Biz 2026년 9월 21일 보도는 국회 결산 분석을 인용해 선정되고도 서비스를 쓰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고, 원인으로 제공기관 부족을 꼽았습니다.
둘째, 1인 집중 지원이 필요한 아이는 기관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단가표로 계산하면 4인 그룹을 운영할 때 기관이 받는 시간당 금액은 13,820원의 4배인 55,280원입니다. 1인 집중 단가 25,910원의 2배가 넘는 구조입니다. 어디까지나 단가표에서 따져 본 구조이고, 실제 사례가 공식 집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상담할 때 1인 지원이 되는지 처음부터 물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쓸 수 없는 조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로 확인되는 제한은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주간활동 동시 이용 불가, 그리고 온종일교실·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거주시설 입소자 제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함께 쓸 수 있는지,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지는 복지부 공개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넷째, 나이 기준일이 공개 안내에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을 신청일, 선정일, 생일 가운데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는지 공개 안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일이 가깝다면 18세 이후에도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로 이어서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자격이 끝나는 시점은 담당 창구에서 확인해 두세요.
다섯째, 모집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복지부 안내에는 모집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강남구처럼 기간을 정해 모집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시 접수로만 알고 있다가는 지역 모집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구청 공지도 함께 챙겨 보세요.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의 무게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발급 결정이 취소되고, 부당하게 받은 비용은 이자를 더해 징수됩니다. 발달장애인법과 같은 법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접수 뒤에 주민센터를 다시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용 시작을 앞당기려면 2번 항목부터 해결하세요.
- 자격: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며 지적·자폐성장애로 등록돼 있는가(만 18세 이상이면 재학 중인가)
- 기관: 우리 동네 제공기관에 빈자리가 있는가, 1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면 가능한 기관인가
- 중복: 온종일교실·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거주시설·주간활동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 서류: 신청서 2종, 재학증명서, 유사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 확인 서류를 갖췄는가
- 대리 신청: 대리인이 간다면 대리인 신분증을 챙겼는가
- 별도 비용: 점심·송영 이용료를 기관에 확인했는가
- 일정: 우리 지역에 따로 정한 모집 기간이 있는지 구청 공지를 확인했는가
이 제도의 숫자는 사업지침으로 정해져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발표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 대상 확대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도 있지만, 아직 국회 심의 전인 정부안입니다. 신청하는 해의 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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